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생산된 투싼은 배출가스 4-5등급으로 분류되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최대 8,000,000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등급인 경우에는 가액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800만 원으로 정해진 상한액이 기준 내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출고 전 dpf 부착된 상태로 생산된 차종이라면 참여 조건에 불충족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출고 전 dpf 장치에 대해서는 부착된 상태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투싼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및 보조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 사업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노후 경유차로 기준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들의 물량을 줄임으로써 배출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비와 시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액을 기준하여 산정이 되기에 소유주는 국가에서 비용을 받고 대기 환경 오염 원인이 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싼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의 가액 만큼을 지자체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보조 사업은 지자체 공고문을 참고하여 접수 일자와 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일반 차주분들이 매번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접수 공고 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접수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참여 조건
정부에서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지원 제도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의 주관으로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차수에 편성한 예산 소진 전까지 투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신청서 접수를 하고 참여 차량의 가액을 바탕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투싼 조기폐차 참여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여야 하고 휘발유나 LP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도로 위 배기가스를 배출 시키며 오염 물질을 내뿜은 차량을 운행을 줄이는 것이 본 사업의 시행 목적입니다. 때문에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서류 접수 후 성능 확인 검사를 통해 대상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아래의 모든 조건에 충족하여야 정부 지원을 받고 투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전국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
2.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에 의거하여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3.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가 발급한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4. 국비지원을 받아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가스엔진개조)를 취하지 않은 상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참여 조건에 성립돼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산정하여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투싼 차종의 엔진 상태나 외관 상태, 연식 그 외 세부 사항을 고려해 제작된 차량의 기준 가액표를 바탕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투싼이 해당하는 3.5톤 미만 5등급은 상한액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원금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받는 과정은 관할청의 말소가 완료되고 난 뒤 기본 지원으로 70%를 선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 새로운 차를 구입하였을 때만 지급되는 신차 보조금으로 3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이 100만 원 산정이 됐다면 성능검사 후 말소증이 발급되었다면 70%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동일 명의자가 구입을 하면 30%에 대한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별개로 5등급 중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이나 장착 불가)이라면 기본 지원에 60만 원이 추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상공인이 소유를 하고 있다면 상한액 내 100만 원을 기본 지원에 더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예약 신청 방법
위의 투싼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이 됐다면 지자체 공고문이 게시되기 전 미리 예약 신청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접 개인 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배정된 담당 직원이 보관 후 등록지 지자체의 접수 시작일 당일에 자동차 환경협회로 발송합니다. 이렇게 협회에서 지정된 관허 폐차장으로 접수를 의뢰하면 비대면으로도 간단하게 모든 업무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차량 정보만 알려주시면 조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접수 가능 여부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지 지자체의 접수 시작일에 대상 확인 신청서가 환경협회로 발송되면 10일 안쪽으로 지원금 산정액 확인이 가능한 지급 대상 확인서가 통보됩니다.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후 성능검사를 받기 탁송 기사 배정을 요청해 비대면으로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대시보드 안쪽에 자동차등록증 원본만 넣어 두시면 됩니다.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가 진행되고 특별한 문제 없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폐기 후 행정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소유주에게 말소증과 고철비가 지급됩니다. 말소증이 완료됐다는 것은 해당 차량의 행정 상 기록이 말소된 것을 의미하므로 연납 세금, 자차나 책임 등 해지를 요청해 환급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업무량에 따라 소유주에게 직접 말소일 기준 4주에서 8주 사이 입금됩니다.
투싼 차량 자원에 대한 고철비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 금액과 별개로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말소 일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싼의 경우에는 600,000원~700,000원으로 평균 시세가 형성돼 있으며 투싼 VGT의 경우 950,000원~1,05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차량에서 탈거한 부품과 고철 중량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엔진, 촉매, 고철의 시세 등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정품 촉매 미부착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약 200,000원~300,000원 감가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점은 미리 고지를 해야 합니다. 부품을 리사이클 할 수 있는 유통처, 그리고 인력 수준이 처리장마다 상이하기에 동일 차량이라도 고철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위하여 적어도 3군데 이상은 견적을 요청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투싼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참여 조건 및 보조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이 모두 종료가 됐기에 신청 후 바로 자동차 환경협회로부터 대상 자격 심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약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2025년 공고 전 미리 준비하여 좀 더 빠르게 대상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