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하게 되었을 때 걱정되는 것은 어떻게 폐차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혹시 비용이 들지 않을까 입니다. 사실 199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폐차 시 폐차장에서 비용을 받고 폐차를 해주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폐차 비용이 들지 않을 뿐더러 폐차 후에는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폐차장은 폐차 시, 폐차를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외의 나머지 차액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폐차를 할 때 폐차 후 나오는 고철값이 폐차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대부분 더 높기 때문에 폐차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폐차 후 폐차 보상금이라는 것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 폐차장에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폐차보상금을 더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차를 하기 전에 폐차 보상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초반 상담할 때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견인, 말소 등록 등과 같은 기타 처리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보상금은 차종, 연식, 위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은 차량에서 얻을 수 있는 고철이나 알루미늄, 구리 등과 같은 비철 양, 촉매가격, 엔진 가격 등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화 상담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폐차 보상금만 말해주고 폐차한 이후에 견인비나 말소등록비용 등과 같은 추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폐차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하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안성시 폐차장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곳을 확인해보고 정확한 비용 등을 안내하는 곳을 통해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폐차를 한 이후 제대로 폐차보상금을 받지 못했거나 폐차비용을 오히려 내게 됐을 경우, 폐차장이 있는 관할 자자체의 자동차 민원과에 신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영업 정지를 받거나 심하면 영업 취소까지 될 수 있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폐차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중개업체를 끼고 진행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 폐차장에 등록된 영업 직원 외에 개인이나 업체가 폐차 알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있을 수 있는 등 실제로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폐차 시에는 중개업체 없이 직접 안성시 폐차장을 찾아 이를 통해서 폐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성시 폐차장에서 비용을 받는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폐차장이 폐차를 하는 소유주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도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말소등록대행신청수수료 입니다. 일반적으로 2만원 정도인데, 이는 폐차장에 따라 소유주에게 요구하기도, 요구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첫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견인이나 탁송 요금입니다. 많은 경우, 폐차장에서 서비스 형식으로 견인 혹은 탁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비스 일 뿐 무조건 무료는 아닙니다.
폐차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고지된 견인 요금 기준에 따라 견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담 시, 견인 시 비용이 드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번째로는 보관료입니다. 만약 폐차장에 차를 입고 시킨 후에 폐차를 하지 않고, 5일 후에 다시 차량을 돌려 받는 경우나 서류 미비, 압류, 저당, 미수납 과태료 등으로 인해 폐차가 불가능할 경우, 폐차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고지 받은 이후 5일이 넘으면 차량소유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성시 폐차장 중에서도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허폐차장은 정부에서 인증 받은 폐차장으로 폐차를 통해 자동자가 더 이상 우리나라 안에서 운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폐차인수증 등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관허폐차장이 아닌 경우, 이 폐차 증명서를 발행해줄 수 없습니다.
폐차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폐차를 제대로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보험료, 세금 등을 내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폐차 증명서가 있어야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폐차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허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허폐차장을 찾는 방법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폐차장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할 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초반 상담 과정에서 폐차 비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상담을 한 안성시 폐차장이 관허폐차장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폐차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폐차를 진행하실 때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폐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